법인 전환 세액감면 승계는 기존 이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무회계 두란은 개인사업자 이력과 설립 법인의 요건을 대조해 감면 승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국내 최초 예규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에 받던 세금 혜택이 끊기지 않을까?"입니다. 특히 과거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설립한 법인인지, 기존 감면 요건을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두란은 국세청 법인세과 질의를 통해, "전환 법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전환은 감면 요건과 기존 사업 이력을 대조한 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법인세과-1616 (2025.11.0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