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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1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두란테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세무 시뮬레이션 계산기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 (세무 대리 관계 부존재 및 플랫폼의 지위) - 중요

본 조항은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는 세무사가 아닌 'IT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이용자에게 자동화된 세무 계산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UI/UX)만을 제공합니다.
  2. 본 서비스가 산출하는 모든 결과값은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단순 예상 추정치(Simulation)'이며, 실제 과세 관청이 결정하는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세무 신고 대리, 기장 대행, 조세 불복 청구 등의 세무 대리 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만약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된 '파트너 세무사'를 통해 세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계약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 간에 성립하며,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제4조의2 (세법 계산기 면책 고지) - 필독

본 조항은 이용자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자문 아님: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세무 계산 결과는 법적 자문(Legal Advice)이 아니며,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세법 반영 불완전성: 대한민국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본 서비스는 모든 세법 조항, 시행령, 예규, 판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최신 세법 개정안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잡한 가업승계, 영농상속공제 등 특례 조항이 누락될 수 있음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별도 확인 필요
  3. 계산 오류 가능성: 알고리즘 오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지연, 이용자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계산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 등의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문가 상담 필수: 실제 세무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일 뿐, 신고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 책임의 한계: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계산 결과만을 믿고 신고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재정적 손해(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한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감염병,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Cloudflare 등 외부 인프라 제공업체의 장애, 정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광고의 게재 및 면책)

  1.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에 제3자(Google AdMob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조의2 (이용자의 정보 제공 책임)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연락처 등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중요 고지 미수신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계정 도용, 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의3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

  1. 서비스 결과값의 정확성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기초 자료(재산 가액, 공제 항목, 가족 관계 등)의 정확성에 의존합니다.
  2.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수적인 사실관계를 누락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가산세 부과, 세무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진실성이나 적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유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한 최근 1개월분 이용 요금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청약 철회 및 환불

제8조 (계약 해제·해지 및 환불)

  1. 본 약관에 따른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과값을 확인한 경우(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제5장 기타 서비스 및 분쟁 해결

제9조 (위치기반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이용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광고, 인근 세무사 찾기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위치정보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